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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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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여는
3
원
3
시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도287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일반교통방해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하,238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
14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08도6031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15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도21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09도8586 판결
  [특수건조물침입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일반교통방해][미간행]
 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일반교통방해
  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2011년
22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8도10960 판결
  [일반교통방해·공용물건손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1967]
  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6. 수원지방법원 2010. 10. 13. 선고 2008고단50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일반교통방해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노204,2645(병합)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법위반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업무방해·업무방해방조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
 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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